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노총 집회 비판 하루 만에 출퇴근 시간대 도로 집회를 제한하고 자정에서 새벽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방일을 놓고도 여야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합리화해주고 있다며 여야가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고, 여당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어민이 입게 될 피해를 책임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집회 시위 제한에 관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부터 듣고 더정치 풀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죠, 국민들이.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그 보완이 필요하다, 그걸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입니다.]
YTN 김영수 (kim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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