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해온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해 국세청이 강제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지역 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도 재산추적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안에 계신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문 안 여시면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 하겠습니다."
수십억 원의 상속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던 체납자가 국세청 재산추적조사팀의 끈질긴 잠복과 탐문에 결국 덜미가 잡힙니다.
감춰 둔 현금과 귀금속 1억 원이 징수됩니다.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 금액을 누락하고 수십억 원의 법인세와 부가세를 탈세한 법인 대표도 강제 징수 명단에 올랐습니다.
실거주지를 수색하니 거실과 지하에 은닉한 수십 점의 고가 미술품과 현금·외화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총 4억 원이 압류됐습니다.
법인자금을 빼돌려 해외 명품가방과 구두 등을 수집해온 무역업체 대표도 재산추적 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에르메스와 샤넬 등 가방과 구두, 지갑 등 수백 점과 귀금속, 외제차량이 압류됐고, 공매를 통해 5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해온 악의적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한 A 씨는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체납 세금은 안 내면서 가족 명의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찾았습니다.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취소 소송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은 안 내고 지역 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상습 체납자와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합유자 지분에 대해서도 지분 반환청구권을 통한 압류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김동일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최근 합유 등기, 허위 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 지출과 금융거래, 해외 출입 여부 등을 파악하고 동거 가족의 재산 내역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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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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