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입영부터 막는다…군, 전원 검사 추진
[앵커]
군내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방부가 입영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검토·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임관 예정자나 장기 복무 지원자 같이 간부가 될 인원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2년전 20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증가 추세인 군내 마약 범죄.
군이 마약사범의 유입부터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현재 입영시엔 자신이 마약류를 복용해봤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마약류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은 입영 병사 전원을 상대로 신체 검사 때 마약류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무 중인 병사를 대상으로도 전역 전 1차례 이상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시에 마약류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병역법 개정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간부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임관 예정자나 장기 복무 지원자를 대상으로도 마약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준비를 하겠지만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후반기부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군은 영내로 반입하는 물품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유통되는 마약은 젤리·캔디·껌 같은 식품 형태"라며 "밀반입 사진을 토대로 검사자(간부)를 교육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달에 운영을 시작한 '마약사건 수사 전담팀'의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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