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G7 외교' 공방 계속…전세사기 특별법 극적 타결
[앵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죠.
이를 두고 여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는데요.
차승은 기자, 국회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미국과의 정상회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국익을 증대하고 국격을 높였다고 본 겁니다.
또, 한일 양 정상이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한 데 대해서는 양국 국민에 뭉클한 감동을 줬다며 두 나라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짧은 시간에 대통령실이 언급한 업적들을 합의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심리적 정신승리"라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셌는데요.
정부가 오염수 시찰단의 구성도 알리지 않고, 일정도 짧아서 안전성 검증이 어렵다며 "오염수 검증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상임위에선 굵직한 법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법안소위만 벌써 다섯 번째인데 결론이 났다고요.
[기자]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는 다섯번째 회의 끝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이중계약과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피해자들을 포함시키고, 보증금은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금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장기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튿날 본회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관련 법안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오전 정개특위 소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잠시 후 개최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곧 열리는데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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