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G7 외교' 공방 계속…"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결론"
[앵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죠.
이를 두고 여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는데요.
차승은 기자, 국회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미국과의 정상회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국익을 증대하고 국격을 높였다고 본 겁니다.
또, 한일 양 정상이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한 데 대해서는 양국 국민에 뭉클한 감동을 줬다며 두 나라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짧은 시간에 대통령실이 언급한 업적들을 합의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심리적 정신승리"라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셌는데요.
정부가 오염수 시찰단의 구성도 알리지 않고, 일정도 짧아서 안전성 검증이 어렵다며 "오염수 검증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상임위에선 굵직한 법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법안소위만 벌써 다섯 번인데 오늘 결론 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약 1시간 만에 정회했고, 조금 전인 10시 반에 재개됐습니다.
오늘로 벌써 다섯 번째 법안소위인데요.
최우선 변제제도 확대 여부, 피해자 요건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네 차례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여야가 오늘은 결론을 발표할 거라고 못을 박은 만큼 실제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관련 법안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이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후에 개최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2시에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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