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잡음…갈 길 먼 가상자산 제도
[뉴스리뷰]
[앵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으로 가상자산의 들쑥날쑥한 시스템과 규제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상자산은 익명으로 쉽게 전송할 수 있고 현금화도 쉬워 이런저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지만 제대로 된 규제 법안이 없어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검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원 등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거래소에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였습니다.
가상자산 상장 기준이 거래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유통 가상자산은 625종인데, 60%가 넘는 389종이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일 정도입니다.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 때는 국내 거래소들이 제각기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투자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발동 기준마저 들쑥날쑥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60억원 상당 위믹스 코인 이체 거래 내역을 놓고 업비트와 빗썸의 금융당국 신고 여부가 엇갈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각종 사기와 강력 범죄까지 발생하다 보니 전통 금융기관 수준으로 규제를 높여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한은도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연계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파급 위험에 대비해서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시세조종 행위 등의 처벌 근거만 있을 뿐, 정작 시장을 감시할 장치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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