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에 공론조사도 했는데…선거제 개편 논의 '공회전'
[앵커]
내년 4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들을 뽑는 21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윤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던졌던 '중대선거구제'를 시작으로 정치권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왔는데요.
전원위 토론까지 열며 야심차게 진행했지만 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진척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화두를 던지며 선거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까지 만들며 논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19년만의 전원위원회를 나흘간 열며 여야 의원 100명이 단상에 올라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위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 이후로도 이렇다할 진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제 개편을 위해 시민참여단 공론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숙의 토론' 등을 거친 시민참여단 대상의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84%가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늘리고, 의원정수를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공론화 토론 이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전원위 소위를 구성해 단일안을 도출하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는 6월까지는 협의를 마치자는 막연한 시간표만 나왔습니다.
"선거법 협상이 올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위해 전원위원회 아래에 소위원회를 만드느냐의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구성에 찬성하지만, 국민의힘은 전원위 소위에 법률상 의결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절차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자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공회전만 거듭하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후속 논의 진전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 발짝 더 발전시키고 또 하나씩 매듭을 짓고 정리하고 결실을 해나가야 될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 1년 전까지 획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은 이미 한참 넘긴 상태로, 이러다 '위성 정당' 사태를 맞은 지난 총선처럼 선거를 몇달 앞두고 졸속으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한 공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나타났습니다.
여야가 이 내용을 하나의 지표로 삼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신속히 진척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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