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재작년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를 여러 차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의 사찰 사실을 모르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데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단체와 관련한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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