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겨냥한 처럼회…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

2023-05-18 1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과 이해충돌이 되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 최강욱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공격에 앞장서왔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월)]
"김건희 주가조작 등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라, 도저히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김 여사 특검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연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한다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국회의원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은 표결을 회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게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권한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남국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물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정순신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대해 끝까지 힘을 모아 싸워나가겠습니다."

최근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 맞선 대여 압박의 성격도 있는 발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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