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습니다.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민주당 소속) : 최대로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활동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개정안에는 학자금을 빌린 청년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기 전까진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자 면제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 :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의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 주는 건 재정 여건을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 : 월 가구소득이 천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형평성과….]
정부 역시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은 물론 다른 취약계층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부가)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을 추가로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 법사위를 ...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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