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 연속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 자료를 분석해 코인 투자 전반에서의 불법성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카카오 계열사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검찰이 집행한 영장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혐의를 확인 위한 통상적 절차"라며 "거래 내역부터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코인 투자 자금 조성과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주식매각 대금 9억 8천여만 원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초기 투자금이 조성됐다면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코인이나 초기 투자금을 건네받고선 증여세를 납부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조세 포탈 혐의에 해당됩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검찰은 이 부분 역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게임업계가 로비 대가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뇌물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성배 / 변호사('YTN 뉴스라이브' 출연) : 김남국 의원이 관련 로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게임업체로부터 가상자산을 직접 지급 받았다면 그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은 것임은 물론 나아가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돼 뇌물죄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코인 의혹 수사팀은 김 의원이 6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가 코인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인출한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 위메이드와 관련한 수사도 맡기로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공시했던 것보다 많은 코인을 유통하면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기도 했는데, 이 코인이 김 의원에게 흘러간 것은 아닌지 따져 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흐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의 소환 시점을 저울질할 전망입...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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