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회에 간호법 재의 요구…"과도한 갈등 불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간호법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것으로, 지난달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킬 수 있다며, 간호법으로 인한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손질해보자는 입장이 있고, 여야 간에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지난 1년간 경제 분야 성과를 부각하며, 이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었다며, 방만한 지출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반시장 정책이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고,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한전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는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간호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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