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에 與 "불가피한 결단" vs 野 "국회 무시" / YTN

2023-05-16 172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대해선 일단 여야가 국회 차원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관한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와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불가피한 결단을 했다고 평가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윤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 명은 오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공식 논평도 들어보시죠.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과 관련해선 연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오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안을 접수받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내일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고 위원회 구성도 이때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서 국민의힘이 제소한 김 의원 징계안을 바로 안건에 부칠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건 조기 상정을 요구했고 아예 여야가 오늘 안에 공동징계안을 내자는 제안도 했는데요.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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