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규 변호사
[김종석 앵커]
‘남국 사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월요일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거액의 코인을 한때 보유했다는 의혹과, 그리고 국회 상임위 중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김남국 의원이 어제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했죠? 그래서 방탄 탈당, 도망 탈당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저희 월요일 뉴스 TOP10, 이번 주 첫 이슈로 하나하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방탄 탈당, 혹은 도망 탈당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단 이렇게 무소속 신분이 되니까 당의 진상조사는 올 스톱이 일단 되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가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지금처럼 초현실적인 상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일반 공무원 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징계를 받으면 연금도 받지 못합니다. 아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것을 했더니 본인이 정치 탄압이라며 탈당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진상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 그동안 그렇게 7인회니, 핵심 인사니 등등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진 탈당하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또 회기 중에 저런 어떤 비정상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탈당한 지금 김남국 의원은 본인은 정치 탄압을 당한 것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다음 민주당은 지금 아무런 진상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탈당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원 당규에 보면 징계를 피하려고 해서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조차 아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 한 9명 된다고 그러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탈당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퇴행해도 이렇게 퇴행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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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