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법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키운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했고, 의사협회 등은 이른바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함께 거부돼야 한다며 총파업 카드를 아직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이유로 국민 건강과 편익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간호법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키워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업무를 늘려 정작 병원에서는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13개 단체가 반발하는 것처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학력 상한을 두며 차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에 반대해온 단체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건데, 간호사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결과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데 99% 가까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겁니다.
다만,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가는 진료거부 등은 하지 않을 거라며 준법투쟁 등을 거론했습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 제1 부회장 : 면허 범위 내에서 주어진 행위만을 함으로써 준법투쟁을 할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PA(진료보조 간호사)같이 저희 면허 업무 외에 의사 부족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일을 대체하고 있는 불법의 행위들이 지금 만행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의료인 면허 박탈 사유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빠지자 유감을 표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킨 의료연대는 국무회의를 지켜본 뒤 17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나설지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의료인 면허법에 대한 것도 대통령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촬영기자 : 장명호·이수연
그래픽 : 주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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