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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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대표.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국내 송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주요 사건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와 그리고 측근 한 모 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석 청구를 인용한 근거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김성훈]
4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5억 8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석을 받아들였는데요. 보석이라는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보석보증금을 낸 다음에 만약에 도주를 하게 되면 이걸 몰취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의 거액의 보석금을 내도록 하게 된다면 도주를 막고 방지할 만한 충분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법원에서는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몬테네그로 법원에 기소된 상황 같은 경우에는 테라폼랩스 관련된 전반적인 것과 다른 내용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권 위조라든지 공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다른 권도형이 갖고 있는 혐의점의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도주우려가 낮다고 상대적으로 판단한 부분도 있고. 또 권도형의 추정 재산보다는 재산과는 별개로 금액 자체를 큰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보석을 내린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보석이 도주를 막을 만큼의 충분한 위하력이 있는 보석금인가 이거는 의문이죠. 왜냐하면 워낙 큰 금액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도 권도형 씨의 재력에 비해서는 보석금 규모가 적다고 반대를 했었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도 있었는데요. 몬테네그로법원에서 권도형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석 전에 결정하기 위해서 분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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