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최근 그 최근 보면 전세사기, 혹은 코로나 방역, 이 국방 정책 혹은 대북 정책 이런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각 분야에서 일단락된 것들이에요. 예컨대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데믹으로 다 바뀌었고, 북한 북핵 해결 문제도 사실은 이제 북한과의 대화는 끝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가 분명 있어야 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예컨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다큐 출연하시고 또 여러 분들이 다큐에 출연해서 ‘과거의 정책이 나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선거 때는 분명히 반성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서 과거에는,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백서 형식의,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백서 형식의 평가지 저것이 문재인 전 정부의 무조건 탓을 하는 식은 아닌 것이죠. 예컨대 지금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전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평가가 아닌 것이고 ‘과거에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의 평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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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