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개발 시행사 대표인 윤 대통령 처남과 양평군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까?
[기자]
1년 반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지난 2016년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양평군에서 각종 행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행사가 연장 신청 없이 공사하면서 건설 시한이 지났는데, 양평군이 오히려 소급해 사업 기간을 2년 늘려주고,
지난 10년 동안 개발된 양평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게 특혜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따라 회사 설립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착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11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착공 직후인 지난 2014년 11월에 최 씨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이미 물러난 만큼,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에 대해 소환 없이 서면 조사만 한 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업 기간을 늘려준 것과 관련해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기간 연장' 등 개발 사업에서 중대한 변경 사안을 가벼운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 양평군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원칙대로 절차를 밟으면 준공이 늦어져서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행사가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대표인 김 모 씨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개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일부러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 5명을 오늘(11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송치할 예정입...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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