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중대범죄 탈북민 국내 사법제도서 재판해야"

권영세 "중대범죄 탈북민 국내 사법제도서 재판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한계가 있을지라도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여러 제약이 있어도 국내 사법제도 안에서 재판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 발언은 북한 사법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귀순을 원하는 탈북민 범죄자는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2명 강제북송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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