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기 양형위원회 출범…신임 위원장에 이상원 교수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하는 9기 양형위원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9기 양형위원장을 맡은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기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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