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2배 환수…금융범죄합수부 운영"
국민의힘과 정부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로 환수하고,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를 이달 중 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상거래 포착 시스템이 기존 100일 이내 거래에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 거래를 탐지하도록 하는 한편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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