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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