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시작부터 '삐그덕'…접점 난항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감정의 골까지 파여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천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설정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내수침체를 지목하였습니다. 내수활성화의 첫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국내외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사업자들은 거의 한계 상황에 다다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사상 처음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선임을 놓고 갈등이 커진 것도 위원회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내용을 마련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권순원 위원은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위원회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회계장부 제출과 건설노조 수사 등 여러 현안에서 부딪히며 노정갈등이 확산하는 것도 변수로 꼽히는 상황.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오는 25일 두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갈등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또다시 공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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