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발의 / YTN

2023-05-06 111

김남국,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유예’ 공동발의
당시 가상화폐 투자하면서 ’과세 유예법’ 동참
해당 법안은 폐기됐지만…’이해충돌’ 논란 거세져
與 "거액의 코인 매도…재산신고액 큰 변화 없어"
’이해충돌’ 논란은 언급 안 해…민주당 ’당혹’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단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미루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한 김 의원은 정작 법안과 관련한 '이해 충돌' 지적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 미루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 발의했는데, 김남국 의원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 의원은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었습니다.

한때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가치는 최대 6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안 발의권을 가진 김 의원이 직접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미루자고 나선 셈입니다.

해당 법안은 대안이 반영돼 폐기됐지만, 두 차례에 걸친 관련 개정안 의결로 과세시점은 결국, 2025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해충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상자산 투자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당선됐을 당시에 11억 원 정도 재산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억 원 정도까지 올랐다고 한다면 처음에 초기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

김남국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며, 불법 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는 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비판의 화살을 한동훈 장관과 검찰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당내에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은 논의된 것은 없...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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