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넘어온 간호법…"폭넓은 의견 수렴" 거부권 고심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에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이 이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법안의 파장이 벌써부터 적지 않은 만큼, 대통령실은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거부권 카드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 정부 부처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해 결정하겠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한 달 만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거세, 법안이 제정될 경우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건강 파탄난다! (파탄난다! 파탄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간호법과 관련된 단체들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뒤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대선 공약이었으니 지키라'는 야권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표면적으로는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지만, 빈번한 거부권 건의에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야당과의 절충안 마련 작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등 주요 외교 일정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야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심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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