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에는 감점됩니다.
또, 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합니다.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를 신용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액·반복 수급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까다로운 융자 요건을 없애고 한도를 상향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할 예정입니다.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1조3천500억 원, 피해 근로자는 24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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