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증폭에 정치권도 설전…거부권 향배 이목
[앵커]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 통과 후폭풍으로 사회적 갈등이 확산하면서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접점 없는 설전 속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과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부분 파업에 나선 가운데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의료연대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았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의 답을 강조했지만,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갈등조장법'으로 평가절하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야비한 갈라치기 술수를 거두라"고 되받았습니다.
상호 여론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의료법 체계를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는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단식 농성장을 찾아 원만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당장 극적인 중재안이 마련되긴 쉽지 않은 상황.
국민의힘은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 경우 간호계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치적 부담 속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간호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 후 결과를 당 지도부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 기자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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