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서울시 조례안 통과…법률지원 강화

전세사기 방지 서울시 조례안 통과…법률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법률 지원과 주택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법률적 권리, 적정 임차 가격, 임대인 특이사항 여부, 임차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법 등 지원 서비스를 주거안심센터가 제공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다자녀 가정에 양육·보육·교육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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