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검토…월세 편법인상 차단

2023-05-03 1

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검토…월세 편법인상 차단

대학가 원룸,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해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추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3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청년들과 만나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 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50세대 미만은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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