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바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이 쓴 책 출판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었는데 일부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일단 대략 전말을 조금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민감한 사생활 부분을 빼라. 이게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네요?
[허주연 변호사]
네. 오늘 1심 판결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백 씨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 전 연인 A 씨가 백 씨와 관련한 민감한 사생활 내용을 담은 이 에세이를 출판한다고 나섰고 백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출판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결론이 나온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고는 판매하거나 광고하거나 인쇄할 수 없다. 그리고 한 5000부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량 회수해서 폐기처분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두 사람 2013년에 결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는데, 사실 기자회견을 해서 폭로를 한다. 또 법정 공방을 벌인다. 이런 것들로 갈등이 한차례 불거졌다가 조금 잠잠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전 연인 A 씨가 지금 문제가 된 책 내용, 그러니까 이 백윤식 씨와의 어떤 사적인 관계를 담은 책 내용을 담은, 이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발간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가 불거졌고 백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출판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이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오늘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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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