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대책특별법' 합의 또 불발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3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 세 건을 논의했지만,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임대보증 채권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 직접 보상은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논의를 지속한 뒤 가능한 빨리 소위를 다시 열 방침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