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불구속 기소…검찰 수사 마무리
검찰 "한상혁, 점수 조작 묵인 아닌 주도했다"
검찰, 한상혁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기소
"영장 재기각 시 검찰도 타격"…한상혁 혐의 부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법정에서 한 위원장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재판에 넘기며, 지난해 9월 시작한 'TV조선 재승인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위원장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을 때와 같습니다.
검찰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방통위 관계자 등이 TV조선 점수를 일부러 낮춰줬고, 이를 한 위원장이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소 TV조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한 위원장이 재승인을 막기 위해, 절차도 무시한 채 시민단체 출신 인물을 심사위원에 앉힌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데 관여했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보도자료까지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평가 점수를 사후 조작한 혐의로 심사위원 2명도 한 위원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속 기소된 3명까지,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모두 6명이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 신병 확보 시도가 한 차례 불발된 뒤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 검찰도 큰 타격을 받는 만큼, 곧바로 법정 싸움에 돌입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3월) :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과 검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앞으로의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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