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해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년 노사 상생과 협력 증진 명목으로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선정해 국고보조금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 노동단체 44억7,200만 원과 비영리법인 11억3천만 원 규모로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국노총은 매년 26억 원 규모로 지원을 받아오다 올해는 선정되지 못했는데 노조 회계 미제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계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자료 관련 제출 요구는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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