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이후 후속 조치 주력...尹, 간호법 대응 '고심' / YTN

2023-04-30 360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현안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 당장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박 7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과 미국 기업 투자 유치 등 이번 순방에서 얻은 결과물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부처별로 점검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미국이 (한국과)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한미정상회담을 마쳤지만, 외교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갑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가능성과 함께 다음 달(이번 달) 중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번 방미 성과를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방미 기간 쌓인 국내 현안도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법안 공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8일) :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위기가 불가피합니다. 향후 국민건강에 가장 도움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8일) :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즉각 법률을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2호 거부권' 사례가 될지 주목되는데, 의사와 간호사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여소야대라는 의석 분포에서 연이은 거부권 행사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시각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영상편집 : 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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