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빡한 나라살림…세수 펑크 우려에 재추계까지
[앵커]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기업 실적 부진이 겹쳐 1분기 걷힌 국세가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법인세나 유류세 등 각종 세금 감면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정부는 증세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엔 선을 긋고 있지만, 세수 펑크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1분기 걷힌 국세는 87조1,000억원입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하면 24조원이 적은데, 같은 시점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대규모 세수 감소의 최대 원인은 7조1,000억원 줄어든 소득세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택 매매 급감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데다, 재작년 영세 자영업자 대상 종합소득세 납기 연장으로 지난해 1분기 세수가 평소보다 늘어나며 올해 세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 탓에 법인세도 6조8,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재정 사정은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석 달 연장한데 이어, 오는 6월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당초 400조원대로 예상했던 국세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습니다.
감소는 불가피한데 정부는 이를 메우려 증세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마지막에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세수의 추계를 새로 한다고 해서 추경을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다…."
전문가들은 일단 수출과 내수 진작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해결책은 성장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을 늘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럴 땐 내수 경기를 어느정도 부양해야…."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수 펑크는 점점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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