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7년 2개월째 감소세 지속
인구도 빠르게 줄어…지난해 12만 4천 명 감소
인구 줄면 생산·소비 침체…내수시장 타격
현재 5천백만여 명…적정 수준 붕괴는 시간문제
지난 2월 태어난 아기가 또 줄면서 2만 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저출생에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내수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출생아는 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3.7%나 줄어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런 감소세가 7년 넘게 이어지면서 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감소 폭에 지난해에만 12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구가 줄면 생산과 소비가 침체해 내수시장에 타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원택 / 민주당 의원 (26일 국회 인구위기 특위 3차 회의) : 김제시가 한때 26만 명이었는데 지금 8만 5천 명입니다. 10만 명 지나가니까 영화관이 사라져 가요. 8만 명이 지나가니까 응급실이 사라져 갑니다. 분만실이 사라져 가고요.]
정부와 전문가는 내수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26일 국회 인구위기 특위 3차 회의) :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인구 정도는 유지가…. (인구 감소율에 따르면 이걸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현재 인구는 5천백만여 명이지만, 이 적정 수준이 깨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지금 같은 감소세가 계속될 경우 2041년이면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70년에는 자연감소 규모만 5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임영일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지난 2월 22일) : 고령화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출생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연증가는 계속해서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이런 인구 감소가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등 장기적 대책은 고사하고,
보육 등 가족예산 비율조차 OECD 평균에 못 미쳐 현실 인식과 정책 간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마영후
그래픽: 황현정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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