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 절차 시작
우리 정부가 수출 규제 푼 지 나흘 만의 조치
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 2019년 7월부터 시작
韓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수출 규제로 日 대응
우리나라가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한 데 이어 일본도 우리나라를 재포함 시키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상호 간 수출 규제한 지 4년 만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알린 게시글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에 관한 의견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혀,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복귀시키기 위한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푸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달 들어 한일 간 수출정책에 관한 대화를 진행했고, 우리 측이 실제로 조처를 하자 나온 반응입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일본은 국제사회의 기존 사례에 근거해 수출 규제 조치가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 측이 이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적절히 재검토한 것을 환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절차 개시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은 2019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의 피고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나아갔고,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하고, 맞대응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며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때까지 해빙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가 시기적으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나오면서 이에 화답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일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각의 결정 등 공식 절차가 남아 있어 이르면 6월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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