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쌍특검 파장에 여야 극한 대치…거부권 '촉각'

2023-04-28 0

간호법·쌍특검 파장에 여야 극한 대치…거부권 '촉각'

[앵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정치권은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후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입법 폭주"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27일)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여권에선 이른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특검이라며 날을 더욱 바짝 세웠습니다.

이에 야당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특히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즉각 법률을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선 신임 원내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진실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주말에 귀국한 뒤 참모들에게 관련 보고를 받고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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