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국의 핵 협의 그룹 창설을 명문화 한 '워싱턴 선언'을 부각하면서 국빈 방미 성과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낌없이 퍼준 '빈손 외교', '적자 외교'였다고 비판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책도 없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기존 확장억제보다 훨씬 더 진일보했고, 핵 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특히 핵 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입니다. 미국이 타국과 핵 공유 체제를 구축한 것은 1966년 나토가 첫 번째인데, 이번에 우리와의 핵 공유가 두 번째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한미 간 핵 공유 체제를 구축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논평했고, 미국이 핵까지 공유해서 뉴욕의 안전을 위해 서울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각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는 백악관 입장이 전해지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미국의 입장을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개별 의원님들 발언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감당 못 할 채무서만 잔뜩 끌어안았다며 '빈손 외교'·'적자외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핵심 의제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과 관련해 한국 산업과 기술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고,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는커녕 면죄부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치열한 외교 전장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확장억제로, 미국이 핵으로 한국을 지켜준다는 재탕, 삼탕에 불과한 선언이 과연 방미 성과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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