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로…여야, 지원 방법론 '이견'
[뉴스리뷰]
[앵커]
오늘(28일)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특별법 3건은 모두 법안소위로 넘어갔지만, 지원 방법론에 있어선 이견차가 여전해 신속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상임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특별법 3건을 모두 상정해, 법안소위로의 이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절박한 분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되는 것이고, 제일 큰 문제는 피해보증금이 전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이제까지도 없었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유형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지원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 피해 보상까지 소요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도, 법안만 통과되면 긴급구제조치를 바로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선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원인을 이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임대차 3법에서 찾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정부 책임자나 그때 함께 앞장 서서 주장하고 동참했던 의원들의 유감 표명 하나없이 결과만 갖고 무조건 책임지라고 상식 밖의 일을 주장하고 있으니…."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는 다음달 1일 예정돼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에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 의견 차가 큰 만큼,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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