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성 "한국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의견 모집"
교도 "경산성,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발표"
한일, 지난 10∼25일 ’수출정책 대화’ 열어
日 "한국 수출관리 체제 검증…실효성 확인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8월부터 적용됐던 일본의 수출규제는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태현 기자!
일본 정부의 조치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담당부서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에 관한 의견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며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복귀시키기 위한 절차를 사실상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도 "경산성이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하는 '그룹 A'에서 배제한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국에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25일까지 한국 정부와 '수출정책 대화'를 가진 결과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와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한 결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성은 2019년 8월 수출관리 체제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한국을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2018년 10월에 나온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습니다.
일본이 4년 가까이 이어진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지난달 초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3자 변제로 풀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달에는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도 철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산자부는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태현입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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