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어져온 일본의 수출규제는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경아 기자!
일본 정부의 발표, 언제 나온 겁니까?
[기자]
오늘 오후 담당부서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에 관한 의견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복귀시키기 위한 절차를 사실상 시작한 겁니다.
교도통신도 "경산성이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하는 '그룹 A'에서 배제한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국에 재지정 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정부와 수출정책대화를 실시한 결과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책 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와 제도, 운용 상황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대응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양측의 수출관리 체제와 운용 전반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 필요에 따라 제도와 운용의 재검토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산성은 지난 2019년 8월 수출관리 체제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한국을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일부 수출 품목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조치를 강행했는데요.
지난 2018년 10월 나온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4년 가까이 이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지난달 6일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3자 변제로 풀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일본 정부는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빚어진 일본 정부의 제재는 사실상 모두 해제됐습니다.
일본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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