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오늘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다시 핵무장으로 돌아섰고 한반도 긴장은 다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확장억제에 특화된 '워싱턴 선언'이 나온 만큼 이에 반발하는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정상은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하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하지만 곧이어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다시 핵무장 강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동맹이 굳건해지자 북한의 도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수시로 각종 도발을 해왔고 올해 들어선 전술 핵탄두까지 공개하며 도발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확장억제 의제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은 최근 2주째 도발 없이 잠잠하지만,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워싱턴 선언이) 보다 빈번한 한미 군사훈련을 예고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정세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군사적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특히 핵탄두 미사일을 장착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은 북한이 한반도 전개 사실조차 포착하기 어려워 상당한 위협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또 위협이 커질수록 반발 강도도 커지는 만큼 고체 연료 ICBM 발사나 군사정찰위성 발사, 7차 핵실험 등으로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 (중략)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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