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간호법' 본회의 격돌…한미정상회담 엇갈린 평가
[앵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간호법 제정안까지,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본회의는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초반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주택 경매 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여야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쌍특검' 법안, 즉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는데, 두 특검법안은 결국 야당이 주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도 팽팽히 대치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행 처리에 맞서, 예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 부의 여부도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변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정치권 반응이 완전히 엇갈린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빈손 정상회담'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당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전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하여 핵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중국·러시아 같은 역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안보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지…."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치켜세웠지만, 야당은 기존의 미국 핵우산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일즈 외교' 성과를 강조하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관련 이익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느냐는 점에서는 낙제점"이며, 경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가 큰 부담인데 어떤 대책을 얻어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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