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핵우산을 명문화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3시간 반쯤 뒤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개될 텐데요.
별도의 핵협의그룹이 창설되고, 핵잠수함도 한국에 들어옵니다.
워싱턴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정상회담 전인데, 얼추 큰 틀이 나왔군요?
[기자]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문건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워싱턴 선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 미국이 핵으로 보복·응징하는, 이른바 미국 핵우산을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동맹 70주년을 맞아, 상호 방위협력 수준을 최상위 무기인 핵까지 확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 실행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 NCG도 신설됩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 NCG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이 가동하는 상시협의체, 핵기획그룹을 모델로 삼았지만, 핵무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나토와 마찬가지로, 핵 버튼을 누를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도 눈에 띄는데요.
앞으로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 해역을 드나들며 북한 도발을 억제하게 되는데,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신설을 나란히 예고했지만, 최종 문구 등은 정상의 몫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확장억제에 대한 큰 그림은 나온 것 같고요, 또 다른 축은 아무래도 경제가 되겠죠?
[기자]
네, 경제안보 협력도 주요 의제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으로 생길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 또 공급망 확대와 첨단기술 협력에도 두 정상은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한 '반도체 견제'에 우리도 동참하라는 뜻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 내용이 담길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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