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증인' 쌓이는 대장동 재판…올해 결론 불투명
[앵커]
판사 교체를 이유로 잠시 멈췄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재판이 약 두 달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봐야 할 자료와 관련 증인들이 크게 늘면서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사업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등에 대한 대장동 재판이 배석 판사 교체 후 다시 본격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1년 반 전부터 심리가 이어졌는데, 1심 결론까지는 아직도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우선 검찰은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을 지난 1월 추가로 기소했는데, 재판부가 이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해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여다봐야 하는 증거가 늘어나고 관련 증인신문이 새로 추가되면 그만큼 결론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파생된 재판만 10건 안팎인 데다 피고인들이 이런 재판에 각자 출석해야 하는 점도 지연 요소입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경우 또 다른 대장동 관련 대부분 재판에 피고인 또는 핵심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이라 본류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장동 수익을 숨겼다는 혐의로 김만배 씨와 그의 측근들이 재판을 받지만, 이 역시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간 걸릴 전망입니다.
이 수익이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 먼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늦어지면 같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 역시 미뤄질 수 있고, 결국 대장동 사업 관련 재판이 줄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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