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하는 확장억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는 가운데 양국의 핵 협의체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됩니다.
미국 핵전력 운용에 우리 발언권을 보장받는 대신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NPT 조약 의무를 거듭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성명이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이름 붙여진 성명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26일)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선언'의 핵심은 한미 핵협의체,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창설입니다.
핵협의체는 핵전력의 기획과 운용 등을 논의하는 양국 간 정기 협의기구로 나토의 핵기획그룹을 모델로 삼았지만 핵 무기를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배치를 통해 확장억제 약속을 더 분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미 고위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핵협의체를 통해 미국 확장억제 구상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높이고 핵전력 운용에 한국 발언권도 보장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다만 핵 사용 결정권을 한국과 공유하는지 질문에는 "핵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 버튼을 누를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으로 나토식 핵공유 방안에도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워싱턴 선언에 핵확산금지조약, NPT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한국의 약속도 담길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확장억제에 우리 발언권을 넣는 대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촬영:권석재, 곽영주
영상편집:이영훈
그래픽:강민수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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