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수완박’ 법안 안조위 앞두고 탈당
민주, 탈당 1년여 만에 민형배 복당 결정
공천 불이익 받지 않는 ’특별 복당’ 형식 취해
1년 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여당의 합의 번복에 따른 불가피한 탈당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여당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맹비난했고 당내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합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안건조정위 의결을 위해서는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 의원이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배치가 된 겁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해 4월) :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 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그 선택을 수용했음을….]
[권성동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4월) :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탈당 1년여 만에 민주당은 민 의원 복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 요청에 따른 '특별 복당' 형식을 취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이 당초 합의를 번복하며 불가피한 점이 있었고, 소수 여당의 심사권이 제한됐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수용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피하게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민 의원은 당의 복당 결정 이후, 고맙고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워 송구하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헌재가 명백하게 민주당 꼼수·위장 탈당으로 국민의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도, 이를 왜곡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방탄과 돈 봉투 의혹의 '쩐당대회'에 이은 민주당의 '뻔뻔한 DNA'가 또다시 발현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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