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2심 법원 판단이 오는 9월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윤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9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2주 간격으로 재판을 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경기도 안성쉼터 현장 검증과 함께 정대협 회계 담당자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원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닌 회비로 봐야 한다는 지난 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대협의 정기적 후원자와 일시적 후원자를 구분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기 전 항소심 재판을 앞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고,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가운데 천7백만 원가량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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