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칼 꺼낸 EU…유해 콘텐츠 뒷짐 때 과징금
[앵커]
유럽연합이 애플과 구글, 틱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강력한 규제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허위 정보나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방관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유해 콘텐츠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 정보나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막고, 인종과 종교 성향, 테러와 아동 성 학대 등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콘텐츠를 유포할 경우 엄단한다는 취지입니다.
EU가 감독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플랫폼은 모두 19개입니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지정됐고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가 포함됐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규제 대상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국의 틱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 대부분이 모니터 대상입니다.
이들 플랫폼에 문제성 콘텐츠가 발견되면 업체는 신속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정치적 견해나 인종 등을 활용한 광고 노출도 전면 금지됩니다.
만일 문제가 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엔진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6%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U 집행위의 핵심인사는 "앞으로 '너무 방대해 관리가 어렵다'는 식의 행동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제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EU 집행위는 법이 시행되기 전 해당 기업 스스로 모의평가를 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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